2026년 임도사업 추진체계 정책토론 결과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개최한 2026년 임도사업 추지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결과입니다. 정책토론회는 2025년 12월 19일 정부대전청사 3동 304호에서 주관하여 실시되었습니다.

2026년 임도사업 추진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개요

2026년 임도사업 추진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는 2025년 12월 19일 실시되었으며 산림청에서는 목재산업과장 및 임도담당 서기관 등이 참석하였고 차두송교수(좌장), 박정희 회장, 김영체 산림기술사 등과 산림과학원 박사 치산기술협회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기타 관련협회 및 단체 임도담당공무원, 대학교수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임도사업 추진체계 주요 개선 내용

① 산림청에 임도전담부서(팀) 설치(2026년 1월 예정) ② 임업용 산지 연결성 확보 등 임도가 필요한 지역에 지중배치 ③ 기본설계 도입을 통한 대상지별  적정 사업비 및 사업기간 확보 ④ 품질관리 중심의 정책 환류 체계 마련(감점제도 강화) ⑤ 최신장비 및 정밀지형도를 활용한 설계(측량장비 최신화, 1:1000 정밀지형도, 3D기반 설계심사) ⑥ 현장 감독체계 강화 및 시공평가 도입(1인당 1 개사업장 감독 및 시공사 수행능력 평가) ⑦ 감리상주화 및 검측감리 도입(상주감리, 구조물 검측감리) ⑧ 임도 관리비 현실화 및 우지보수 체계 강화(구조개량 단비 200백만 원/Km, 임도관리단) ⑨ 임도의 설치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토지 필요시 구매, 예정노선 고시, 안전진단 실시, 임도파손 시 법적 과태료 적용 등)

임도사업 추진체계 개선 향후추진

토론회 안을 기반으로 하여 의견 수렴 및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